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느니, 50년 전으로 되돌아갔느니 하는 말을 보면서 뭐 그냥 갖다붙이려면 뭐 별의 별걸 다 못 갖다붙이냐 하고 비웃고 있었는데......
어제 나는 모 게시판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10년 전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대한민국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뼈져리게 깨닫고 말았다.







1998년 행정고시 정책학

1문 -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정책집행의 실패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집행실패로 판단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실패 요인들을 논하시오.

2문 - 금융실명제가 오랫동안 정책의제화되지 못했던 것 같이 정책의제 설정은 주로 상류계층 혹은 권력집단들의 이해가 지배적으로 반영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시오.

3문 - 정책집행이 완료된 새마을 사업의 효과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의 본격적 평가에 앞서 예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 필요성과 절차를 기술하시오.


2008년 행정고시 정책학

1문 - 일반적으로 정책은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1) 정책실패의 의미를 기술하고, 실패의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던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들어 정책과정별로 설명하시오.
(2)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2문 - 본격적인 정책평가에 앞서 예비평가로서 평가성 사정(또는 평가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성 사정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3문 -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어째 10년 전이랑 문제를 똑같이 내냐 ㅡㅡ


어쨌건 시험 끝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몰라 말아먹은듯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