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현실주의자가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이 입밖에 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이상주의가 실제로는 우스꽝스러운 존재이며,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가장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백일하게드러내고 말기 때문이다.

이상주의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상의 잘못을 깨달을 만큼 현명하지는않지만, 그들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나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예상했던 효과를 조금도 낳지 않았다는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자가 미움을 받는 것은 숙명이라고나 할 수밖에 없다. 이상주의자는 종종 자기편인 현실주의자보다도 적인 이상주의자를 사랑하게 마련이다.

시오노 나나미 ‘바다의 도시 이야기’ 中


「現実主義者が憎まれるのは、彼らが口に出して言わなくても、彼ら自身そのように行動する事によって、理想主義が実際は実に滑稽な存在であり、この人々の考え行う事が、この人々の理想を実現するには、最も不適当であるという事実を、白日の下に晒してしまうからなのです。

理想主義者と認じている人々は、自らの方法上の誤りを悟るほどは賢くはないけれど、彼ら自身が滑稽な存在にされた事や、彼らの最善とした方法が、少しも予想した効果を生まなかった事を感じないほどは愚かでないので、それをした現実主義者を憎むようになるのです。

だから現実主義者が憎まれるのは、宿命とでも言うしかありません。理想主義者はしばしば、味方の現実主義者よりも、敵の理想主義者を愛するものです。」

塩野七生 - 海の都の物語 中

보고 든 느낌은


2007 엔드레스 고시생1
2008 엔드레스 고시생2
2009 엔드레스 고시생3
이하 후략


아악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일단 상황종료




.......이제 뭐하지?

걍 연습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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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행정법

<제1문>
행정청 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공원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이곳에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甲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乙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乙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2. 甲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행정청 乙은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가? (20점)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국토해양부장 관, 시·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②~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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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점의 정리
II. 설문(1)의 해결
1.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처분성여부
1) 학설 - 행정행위설, 행정계획설, 입법행위설, 개별결정설
2) 판례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인정
3) 검토
(3) 사안의 경우
2. 갑의 취소소송 인용여부
(1)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적법요건
2) 문제점 - 대상적격(전술),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충족.
(2) 취소소송의 인용여부
1) 문제점 -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없음. 내용적 하자로 형량명령원칙 위반여부
2) 계획재량의 의의
3) 형량명령원칙 위반여부
i) 형량명령원칙 의의
ii) 형량명령원칙 요건
iii) 사안의 경우 - 형량해태 존재
4) 소결 - 인용됨. 사유는 취소사유
III. 설문(2)의 해결
1. 기속력의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 기사동
(3) 시적 범위 - 위법판단기준시 논의
3. 기속력의 효과
(1) 반복금지효
(2) 재처분의무
4. 기속력의 한계(예외) - 위법사유 시정, 다른 위법사유 제시
5. 사안의 경우 - 형량명령원칙 준수하여 제대로 기초조사 다시하면 가능
IV. 사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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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제2문의1>
A장관은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甲이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2008.4.3. 甲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고, 甲은 2008.4.8. 해임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7.25. 해임을 3개월 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08.7.30.재결서를 송달받았다. A장관은 2008.8.5. 甲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다. 2008.8.10. 정직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10점)
2.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이 취소소송에서 어느 시점을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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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점의 정리
II. 설문(1)의 해결
1.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 준사법기관? 뭐지 이거-_-
2.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 기속력. 행정청이 방치할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어길 경우 직접 변경가능
III. 설문(2) 의 해결
1.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1) 원처분주의의 의의 + 행정소송법 19조
(2) 문제점 -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3) 결론 - 원처분 대상으로 해야함
2. 제소기간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20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2008. 7. 30 기준
IV. 사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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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의 2>
A郡소유의 임야에 25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어 온 약 10여 평 정도의 공터가 있고 공터의 뒤편에는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은 높이가 약 3미터로서 그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미터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甲등은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A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요건 중 위법·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령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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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국가배상법 인용요건(2조)
II. 문제점 - 행정청의 부작위를 작위의무로 전환가능한가
1. 학설 -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2. 판례 - 신체, 생명, 재산 등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때 인정
3. 검토
4. 사안의 경우 - 인정
III. 위법성 존부
1. 학설(짧게 언급) - 손해불법설, 행위위법설(협의, 광의),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
2. 판례
3. 사안의 경우 - 인정
IV. 과실존재여부
1. 학설 - 주관설, 객관설
2. 판례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어느 설을 따르건 과실존재
V. 면책사유 - 예측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 있으므로 면책불가능
VI. 사안의 해결 - 보상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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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생각나는대로 잡아 봤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 쩝쩝.

개인적으로는 무기가 제일 좋은데 제일 공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천연 부자집 아가씨 좋아요. 매일매일 다과회.

리츠는 미나미가의 카나같은 삘이 납니다.
외모가 빛나는 것도 아니고 까불까불거리는게
초반에는 뭐 저런... 이지만
후반부되면 더할나위 없이 사랑스러워지는 캐릭터, 약방의 감초.

미오도 매력있는 캐릭터고 띄워준다고 해서 짜식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한결같은 정도로 뻔한 원패턴에 질려서 식었습니다.(.....)
여기에 아즈사도 덤으로 추가.
화보집으로 보면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들일텐데 화면상에서 펼쳐진 내용은 좀 진부(.......)

유이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짱구가 생각납니다.
특히 헤벌레 할 때마다(........)

사와코 선생님.
이빨기타....에서 감명했는데 왜 뒤로 갈수록 코스츔 변태로 전락을 ㅠㅠ

노도카&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인공들을 지원해주는 착실한 마이페이스들은 언제 보아도 좋아요.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 ㅇㅅㅇ



결론:
왜 나는 피아노 학원을 싫어해서 초딩때 1년 다니고 그만뒀나 ㅠㅠ
건진 건 악보 보는 법 배워서 학교 음악 점수는 그런대로 나온 정도... 인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볼 일이 없으니 얼마 전에 악보 보고 "어디가 [도]였지?"가 헷갈렸던 적이...;;